신규사업자 2조 투자금 필요… 대기업 참여·대금 인하 관건

파격적 정부지원책 나올지 관심
이달중 5G 28㎓ 대역 할당 공고

연합뉴스

미래모바일, 제4이통 도전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강 구도를 깨는 제4 이통사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7차례 도전에도 무산된 이유가 높은 비용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투자여력이 큰 대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주파수 대금 인하, 투자조건 완화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 이통이 다시 이슈가 된 계기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반납이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SK텔레콤도 5G 28㎓ 주파수를 내놓으면서 정부는 이 대역을 활용해 제4 이통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빨라 5G 핵심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았지만, 킬러 서비스가 부족하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보니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큰 게 단점이다.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은 사업자들은 결국 3사 모두 28㎓ 대역 투자에 손을 뗐다. 정부가 제4 이통 선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로서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자원 낭비이고, 향후 6G의 전초 단계로 평가받는 5G 28㎓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고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도전에도 발목을 잡은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안정적인 서비스 능력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한 미래모바일이 대주주로 대기업을 찾는 것도 재무건정성 확보 때문이다. 과거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4 이통 선정 과정에서 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도전했지만 재정 능력이 부족해 고배를 마셨다. IST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설비, 통신망 등을 갖추려면 최소 1조~2조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외에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오른 KB국민은행,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쿠팡 등이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며 이통 시장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미래모바일의 경우 총 투입 자금으로 2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알뜰폰 시장이 커진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훨씬 가성비 높은 사업전략을 펴는 알뜰폰도 경쟁상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미래모바일은 와이브로로 사용됐던 2.3㎓ 대역을 앵커주파수로 활용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5G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면 이동통신사조차 포기한 28㎓ 대역을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정부가 제4 이통 선정을 위해 얼마나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5G 28㎓ 대역에는 핫스팟 300곳(약 3000억원 규모 추정)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 3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과 함께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간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재무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4 이통이 출범한다 해도 이후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열 경쟁을 빚다 중도 좌초할 위험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 경우 피해는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라쿠텐모바일'이 2020년 제4 이통으로 진입했지만 현재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제시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이 제4 이통 진입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