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길 열렸다…펀드 규제 명문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외화 MMF 발행도 공식화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벤처투자업법에 따른 펀드 등 서로 다른 법률로 구성된 펀드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때, 상호 '자전거래'(운용사 내에서 사고파는 행위)나 교차, 순환투자가 앞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가 생기면서 자산운용사는 오히려 규제를 준수하는 한 벤처투자운용을 공동업무로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익률 광고 규제도 합리화했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출시도 하반기부터 공식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외화표시 MMF 출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사모펀드 규율을 정비해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전거래금지, 교차·순환투자 금지 등의 조항을 벤처투자업법 등 타 법 기반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도록 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벤처투자업법에 따른 벤처펀드도 함께 운용할 경우 소관 법령이 다른 펀드끼리는 자전거래나 교차·순환투자 등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다.

물론 자본시장법에 따른 B펀드에 대한 자전거래 등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C펀드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A운용사는 혹시나 있을 자전거래나 교차 및 순환투자 등으로 투자자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등이 어려웠다.

이번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제를 타 법 기반 펀드로 확대 적용하면서 규제를 명문화하는 대신, 자산운용사들에게 막혀있었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면서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보고는 2주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1억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에 대한 광고 규제도 개선했다.

현재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그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할 때 수익률 등을 참고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규제 개선과 함께 외화표시 MMF도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외화표시 MMF는 6월~7월사이 출시될 예정이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