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확 늘려라"…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은? [오후초대석]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진단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는 통로가 연금이지만, 지난해 국민연금이 8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안 드리기 위해 이분 모셨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Q.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은퇴 빈곤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 초고령화 사회 진입 목전…"노후연금 설계해야"
- "연금만으로 못 살아" 일자리 내몰리는 6070
- 은퇴 후 근로소득 '반토막'…노인빈곤 비상
- 근로소득 58세 311만 원 → 68세 180만 원
- 韓 평균 기대수명 86세…30년 만에 14년↑
- 고학력·고소득자일수록 소득 하락폭 커
- 2021년 기준 韓 노인 빈곤율 43.8%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 34.9%…OECD 1위

Q.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은퇴 후 삶이 넉넉한 겁니까?

- 프랑스 노인들은 은퇴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 세계 각국 노년층은 어떤 삶 살고 있나
- EU 노인 빈곤율 평균치 '15%'…韓 40.4%
- 65세 이상 프랑스 노인 약 8.6%가 빈곤층
- 빈 만큼 채워주는 노령연대지원금(ASPA)
- 월수입 136만 원↓ 노인에 지원금 제공

Q.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있어야 적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 한국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 적정선은
- 전국 50세 이상 4천여 가구 대상 조사
- 50대 이상 "월 277만 원이 적정 생활비"
- "고정 생활비 증가 추세…더 늘어날 것"

Q. 그러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붓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손에 쥘 수 있는 월평균 연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국민연금 20년 넣으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150~200만 원 확보"
-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2.1%
- OECD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5.7%
- "현재 실질 소득대체율 20% 내외"
- "월소득 500만 원…국민연금 월 100만 원 대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
-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더 짧아질 예정"

Q. 그렇다는 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노후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 결국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 노후연금 받아 생활 가능한 직종, 얼마나 되나
- "선진국, 주 수입원 연금인 노인이 50~80%"
- "韓 노후연금으로 생활 가능 직군, 전체의 17%"
- "연금에 대한 인식·준비 부족해"
- "연금 대신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 관심 높아"

Q. 금리 올라도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도 노후대비로 부동산 투자보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 '부동산 불패'에도…노후자금으로는 불리?
- "부동산 투자, 노후자산 마련으로는 어려워"
- "부동산이 반찬이라면 연금은 밥"
- "부동산과 연금, 자산의 성질 자체가 달라"
- "안정된 노후 위해서는 고정적 소득 필요해"

Q. 그렇다면 최근에 주택연금이 인기라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후 빨간 불"…주택연금 가입 늘고 나이는 '뚝'
-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입 조건 완화 영향?
- 신규가입 1만 5천 건 육박…전년 대비 35%↑
- 70세 이상 고령층 중심 → 65세 미만 가입 늘어
- 가입 시기 등 저울질, 일찌감치 신청…연령대↓
- 주택연금 월평균 116만 원…노후생활비 보완하나
- 부동산 등 자산구조 몰려…평균 소득 보완할까

Q. 예전에는 부모를 봉양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노후 준비를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되는데, 결국 사적연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노후 준비도 스스로"…사적연금 필요한가
- "국가가 준비 못 하는 부분, 개인이 준비해야"
- "국민연금 개혁 문제 해결법, 사적연금 지원 강화"

Q. 정부에서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연 1,200만 원 이상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
- 고령층 연금 세금 부담 감소 필요성 제기돼
- 물가는 올랐는데…저율 분리과세 기준은 그대로
- "물가상승률 감안할 때 2배 이상 상향 필요"
-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기준도 상향 필요해"

Q. 나라 살림의 여유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운 고령층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여유 있는 고령층도 혜택" 반론도…입장은
- "부동산 정책과 연금 정책, 근본적으로 달라"
-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연금은 사용하는 자산"
- "국가 경제 위해서도 연금 중요"
- "개인연금 소득세 경감, 부자 감세 아냐"
- "오히려 부자들 연금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Q. 여러 논란에도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게 연금이란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도 다양한데, 오늘 그 팁을 좀 주고 가시죠!

- "받는 돈 확 늘려라"…수령액 늘리는 방법은
- "노후준비 1순위는 무조건 국민연금"
- "퇴직 후에도 연금 개시 전까지 납입하기"
-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유리"
- "미납 기간 있다면 추납 활용할 것"
- "과거 반환했다면 반납 제도 활용도"
- "의무가입 대상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 활용"
- 임의가입,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
- "배우자 가입 시 유족연금 확인할 것"
- "조기수령보다는 연기연금이 유리"
-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 혜택 활용"
- "투자형 상품 중 최저 연금액 보증 상품도"
- "연금 인출 설계 받는 것도 필요해"

Q.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해 건강보험료를 낼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관련 제도들 언제든 바뀔 수 있어"
- "청약통장 해지 늘자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사례도"

Q.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 "국민연금, 의무 납입·중도인출이나 해지 불가"
- "연금 운용보다 연금 유지가 더욱 중요"

Q. 마지막으로 박사님만의 노후 준비 원칙,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연금박사 이영주만의 노후 준비 원칙 있다면?
-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 준비할 것"
- "다 쓰고 죽자는 게 신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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