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반대 "즉각 철폐해야"

"위헌적 제도"비판…정부·서울시에 토허제 철회 요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에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세척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만약 이번에 재지정된다면 세 차례 연속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오히려 투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한 규제 박스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게 배 의원 측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당시 부동산 안정을 규제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지난 3년여간 서울의 부동산 초우량 지역 중 하나인 서초를 제외한 서울 일부 지역에만 토허제를 수년간 유지,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초구 반포지역 등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며 주변 지역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고도 배 의원 측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