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PS'에 박진, '득표전'…韓 안보리 등판, 중·러 '제재 비토' 뚫나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92개국의 표를 다 확보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진영 간 긴장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여러 상황을 감안해 '180개국 이상' 득표를 목표로 지지 교섭을 해왔다"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비밀 투표로 진행돼 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추가 제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대립각을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지지표를 던졌는지는 명확지 않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상임이사국 고유권한인 거부권(veto) 행사 등으로 반대해 왔던 국가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이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로 안보리 내에서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대북 압박 여론전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1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했다.
아울러 안 부대변인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관이다. 2차 대전 승전국인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결의 채택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는 동시에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비상임이사국 선출 뒤 기자 회견에서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협력 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계기로 정부가 대립각을 강하게 세워옸던 야권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부의 외교적 성취를 평가하는 입장을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출을 위해 노력한 황준국 주UN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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