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韓 참여?…'호라이즌 유럽' 가입 추진

오태석 과기1차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진행상황 발표
美와 우주·양자·바이오 등 공동 연구…日 협력 채널도 복원

[세종=뉴시스]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세종=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약 130조원 규모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 확장…ITAR 규제 완화, 누리호에 美 규제 부품 실릴까

연구재정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추진…'재정분담금' 등 중점 논의

[서울=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미국 현지시간 25일 11시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한미 관계를 기존의 국방·안보 중심에서 과학기술 동맹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우주·양자·바이오·디지털·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주·양자 분야에서는 이미 양국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도 신설된다.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한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발굴·착수하고,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형 GPS인 KPS 개발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하고,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우주포럼을 통해 양국의 우주산업 분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간다.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의 경우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기존에는 미국이 전면 '불허' 입장이었던 것이 '사안별 허가'로 전환되면서 ITAR 규제 적용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변경된 수출통제의 세부 운영방침을 조속히 확인하고,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 발사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우주기술 산업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과는 양자(한미 퀀텀 라운드 테이블), 바이오(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분야에서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이어가게 된다.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한-EU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2021~2027년에 걸쳐 955억 유로(약 130조원)을 지원하는 EU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력양성분야 R&D(필러1),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R&D(필러2), 유럽 내 중소기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필러3)으로 구성된다.

EU는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필러2 분야를 중심으로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다.

오 차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가입 의향서를 EU에 제출했고, 그동안 사전 탐색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외에 현재 뉴질랜드는 가입 절차를 거의 완료했으며, 캐나다는 본 협상 중이고 일본은 탐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차관은 EU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본 협상을 계속하면서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금 규모, 상호 호혜성 조항,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日과 과학·ICT 협력 채널 복원 추진…스위스·영국 등 과학 선진국의 국제협력 요청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과 5월 초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협력 채널 복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 간 차관급 회담이 열려 AI,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양국의 디지털 분야 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ICT 분야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간 국장급 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이다. 오 차관은 국장급 실무 회의가 잘 진행된다면 향후 과학기술 분야 고위급 회담 개최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패권 시대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도 점차 올라가면서 미국·EU·일본 외에도 과학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실질적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스위스와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달 중에는 영국과 차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가 준비되고 있다. 양자 협력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부문 다자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차관은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들이 국제협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은 국제협력 관련 법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제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협력 관련 2024년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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