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관람' 교부금 부당지출에 조희연 "내부감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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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정하게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등 낭비 사례가 28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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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정하게 쓰였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등 낭비 사례가 28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비 등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총 3억7천만원으로 파악돼 교부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 협의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 방안을 확인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며 "나아가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협의회장은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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