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외교안보지침 '국가안보전략서' 발간…북핵, 핵기반 한미 대응

대통령실 발간…새로운 수준 한미일 협력 명시
'담대한 구상' 담겨…윤 대통령 "취약한 평화 아닌 굳건한 안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모형. 2023.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핵(核)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판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선명한 방향성이 담겼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최상위 문서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공개본은 대외홍보물로, 비공개본은 각 부처에 배포돼 세부 정책 이행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으로 구성됐다.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新)안보 이슈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는 것이 안보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제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확보 등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외교 철학을 총망라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감염병,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같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도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안보외교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꾸준히 성장시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나아가 질병과 기아, 빈곤, 문맹과 디지털격차, 기후환경 위기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