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종 위원회 손본다…"통폐합·일몰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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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295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오는 2025년까지 60개 가량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름만 있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되도록 법이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위원회 수는 지난 2020년 265개 이던 것이 2021년 283개, 2022년 295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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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최, 필요 소멸 위원회 폐지 건의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295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오는 2025년까지 60개 가량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름만 있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되도록 법이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될 수 있도록 ‘일몰제’ 적용을 강화 하고 위원회 신설시에는 사전협의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위원회 수는 지난 2020년 265개 이던 것이 2021년 283개, 2022년 295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 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다. 2022년에 새로 만들어진 19개 위원회 중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가 15개나 된다.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우선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해 본 뒤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휴면 위원회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중에는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3개나 되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4개나 된다. 위원회 당 평균 개최 수도 3.8회로 전년의 4회에 비해 소폭 하락 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95개 위원회의 인력구성을 보면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이 964명, 위촉직이 4053명인데 위촉직 중 시민은 154명(4%), 시의원 197명(5%)에 불과하다. 또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도 24명에 달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심사수당, 교통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총 8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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