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 의원들 "與 총선 10개월 앞두고 선관위 압력…중립성 훼손"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선관위 항의방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교흥, 이해식, 천준호 의원<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며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시도'를 강력규탄한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