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심사위원장 등 보석 석방

法, 7일 오후 보석 인용 결정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3인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방통위 양아무개(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아무개(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차 전 과장과 양 전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각각 1월31일과 2월20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이 되도록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3월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