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대북 소금지원' 사업 당시 정부 반출 승인도 안 받아

이설 기자 2023. 6.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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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과 관련해 "민화협이 지난 2020년 8월 물품 반출 승인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했고, 이후 추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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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0년 서류 보완 요청 반려…이후 추가 신청 없어"
민화협 자체 조사로 진상 파악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
자료사진. 2021.6. 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과 관련해 "민화협이 지난 2020년 8월 물품 반출 승인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했고, 이후 추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반출승인 신청서, 반출계획서, 북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 사전에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당시 민화협이 제출한 서류 중 어떤 부분이 미비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민화협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의 보조금 5억원을 받아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업체에 실무 진행을 총괄 위임했으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소금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민화협 내부에서 보조금은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민화협은 전날 "2022년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소금의 소재 및 A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해졌고 민화협의 해당 사업 담당자도 사직해 내부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난 4월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사업 추진 당시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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