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인 체제 첫 회의…여야 신경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3인 회의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라며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을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감사원에서 온 조성은 사무처장도 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5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도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6기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은 각을 세웠다.

김 위원은 “일상 사무는 3인 체제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법률 자문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2017년 법률 자문에서는 3명 위원으로도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할지 말지 권한은 나에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을 호선할 것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논의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은 “안건 상정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돼서 상정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이 위원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관례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