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스텔스·극초음속 등 25개 기술 특허 비공개”

김소연 입력 2023. 6. 7. 14:25 수정 2023. 6.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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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스텔스·극초음속 비행 등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 은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총 25개 기술에 대해 특허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 봄 25개 기술에 대한 특허 비공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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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미사일 개념도. 미국 국방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스텔스·극초음속 비행 등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총 25개 기술에 대해 특허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출원 1년 반이 지나면 특허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을 하면 ‘특허 비공개’가 가능하다.

신문은 “이번 방안에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보상 기밀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보전 지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는 극초음속 비행, 드론이나 자율제어 등 25개 기술에 대해 비공개가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 봄 25개 기술에 대한 특허 비공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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