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과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공적 책임‧공정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 평가방법으로 추가해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밖에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DTV와 UHD, FM, AM, DMB 등 매체 통합 심사를 진행하며, 제출 서류 간소화, 재허가 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제도 도입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을 높이고, 콘텐츠 제작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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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