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창고 설치한 20명 적발

최상구 2023. 6.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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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21일까지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 의심 산지 184필지를 추린 뒤 현장 단속을 벌여 20건의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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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21일까지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 의심 산지 184필지를 추린 뒤 현장 단속을 벌여 20건의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이다.

B씨는 동두천 지역의 임야 2928㎡(886평)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평택의 임야 1000㎡(302평)를 무단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D씨는 평택의 임야 750㎡(227평)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단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산지 훼손 면적은 모두 1만1050㎡(3343평)에 달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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