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人 체제 방통위' 첫 회의부터 신경전

김효재 직대 체제 이후 첫 대면회의
기존 안건 의결 후
이상인, 부위원장 호선·KBS 윤석년 해임 등 추가 안건 제시에
김현 "관례 벗어나…외부 자문 받으라"
3人체제 적정선 설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식 위원장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첫날 회의에서 3인 체제 적절성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신경전을 벌어졌다.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5인 전원 구성 전까지 회의 진행 절차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23년도 제16차 회의를 열고 올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등을 의결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이후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다.

김 직무대행은 "저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 같이 어렵고 복잡해 한칼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 사무처장도 공식 데뷔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안건 공개 논의, 3인체제 적법성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됐다. 5인 구성이 원칙인 방통위는 현재 김효재, 김현, 이상인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공석이며,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8월까지다. 이후에는 6기 방통위가 출범하게 된다.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 위원은 회의에 앞서 "과거에도 상임위원 3명이 있었을 땐 서면회의만 개최했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추가 임명 전까지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해 의결하는 것을 동의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선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안건 의결 후 이상인 위원이 부위원장 호선,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동의 안건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안에 상정해 공개안건으로 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발하며 방통위 사무처가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2017년 3인 체제 전례가 언급되자 김현 위원은 "2017년은 대선기간이라 위원장 임기 만료로 임명할 수 없었다"며 "지금 위원장은 재판에 12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원장 면직처분으로 3인 체제가 꾸려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사무처는 2017년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3인 체제 아래서 회의 소집,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이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방통위 직무대행 첫 회의부터 위원들 간 갈등을 빚으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위원회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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