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6월 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할까…여야 신경전 격화

중의원 조기 해산·총선거 발표 국회 회기 막바지 19~21일 유력
연립 여당·야당 모 반대 목소리…방위비 예산안 대응이 첫 고비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라오스의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회담하는 장소에 도착한 모습. 2023.05.25/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월21일까지로 정해진 국회 회기 안에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6일 관저에서 열린 여당 연락회의에서 "회기 말까지 가능한 법안을 성립시키고자 한다. 계속해서긴장감을 갖고 국회 심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했다.

당 간부들도 해산 언급에 억측을 부풀리며 술렁이고 있다. 당초 중의원 해산·총선거 발표는 주요 7개국(G7) 개최 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장남 쇼타로 정무 비서관이 지난해 말 관저에서 사적 송년회를 개최한 사실이 폭로되며 지지율에 타격을 받자 잠잠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는 이날 저녁 바로 다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이 4시간 넘게 저녁 회식을 했다며 국회 막바지 운영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언제 해산 (발표가) 나도 괜찮도록 제대로 준비하고 총리 재량을 넓혀주는 것이 당 임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 발표가 유력한 기간은 19~21일이다. 기시다 총리가 13일 저출생 대책 '아이 미래 전략 방침'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 기본지침인 '골태(골격) 방침'을 제시하기로 한 이후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주 참의원에서 도마 위에 오르는 방위비 증액 재원확보 법안 대응이 첫 고비가 될 것이라고 7일 논평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인 야권의 입헌민주당 등은 중의원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중의원 조기 해산에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당면한 과제에 확실히 대응해 성과를 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산에 의한 정치 공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명당 측은 덧붙여 지난 4월 열린 중·참의원 보궐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 피로'를 지적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불시에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며 기시다 총리를 견제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제기된다. 당내 원로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이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해산하면 유권자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걱정했다. 아소 부총재 역시 조기 해산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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