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무대행 체제 첫 회의…3인 운영 방식 두고 '갑론을박'(종합)

이상인 상임위원·조성은 사무처장 전체회의 첫 참석
부위원장 선임·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제안…"위법" 논란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천=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이후 개최된 첫 전체회의에서 운영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회적 갈등이 큰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7일 오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3개월 만에 대면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일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달 1일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이 처음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31일부터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12일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있다.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이상인 위원은 "현재 방통위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김효재 위원을 중심으로 김현 위원, 사무처 직원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6기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며 "김효재 직무대행, 김현 위원, 이상인 위원을 잘 보필하며 5기 방통위를 잘 마무리하고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은 부위원장 선임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 위원은 "현재 방통위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부위원장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KBS 이사의 역할을 수행 못하는 윤이사에 대해서 해임 제청 요구 검토를 하지 않는 건 우리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차기 회의 안건을 공개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기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회적 논란이 큰 안건을 현재의 3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 상임위원은 "안건은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공개 안건으로 하는 게 전례"라며 "안건 상정은 그렇게 (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5인이 있을 때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회의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한다"며 "3명으로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외부 법률 자문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사무처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재허가는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이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됐으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이 세부평가 방법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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