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문에...' 위협 받는 한국 경제 심각한 상황 [Y녹취록]

대중국 수출 의존도,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
미-중 갈등 속 중국 제조업 경기 부진 등 영향
2차 전지·석유·철강 등 산업 전반에 발생
탈중국과 동시에 '수출 부진'…규모 축소 고민
미국·호주·인도·베트남 등으로 수출 다변화
미국, 아시아 수입 가운데 中 비중 20%p 떨어져
EU "중국 외 국가로 투자 이전 고려 비율 23%"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출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를 보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를 밑돈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미중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저도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탈중국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탈중국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탈중국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1인당 아이 한 명만 낳게 하는 인구감소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서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중국 내에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상승 요인, 그 이후에는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니까 결국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인접국, 상대적으로 인구도 풍부하고 젊은 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 가족으로 생산시설을 점점 옮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1분기 수출 의존도가 19.5%가 됐는데요, 대중수출이.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후로 최초입니다.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던 고위기술중간재,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중국이 기술발전을 이루면서 자급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의존도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도 중국으로부터 점점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