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법원의 보석조건을 이행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관 부서장이면서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