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도 제소…“미신고 상태로 불법 거래”

4년 전부터 수십억 달러 수수료 징수…의도적 규제 회피
SEC “코인베이스 불법 행위 영구히 막아달라” 요청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 시각)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AP=연합뉴스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 시각)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불법 행위를 영구히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SEC가 제출한 101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보면, 코인베이스는 사용자들이 미등록 증권인 수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며,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투자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징수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국의 검사와 기록 보존 등을 피하며 투자자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을 규제당국이 정의한 '암호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만, 회사가 이를 알고도 미신고 상태로 증권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사기와 자의적인 조작을 방지하는 규제, 적시 공시, 이익 상충에 대한 보호 조치, 일상적인 감독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CNBC에 출연해서는 "이들 플랫폼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이 곳은 수많은 기능들이 혼재한 곳"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소는 거래소의 기능만 이행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헤지펀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SEC는 같은날 코인베이스 모회사인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함께 고소했다. 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만 17.1% 하락했다.

앞서 SEC는 전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등을 증권거래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규제망에 들어오고 증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