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 11년 만에 안보리 재진입…북, 핵실험 준비 동향 여전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며 유엔 가입후 3번째 안보리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임국인 미국, 현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군사위성 2차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유엔총회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이 됐는데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3번째 안보리 진출이라고 하던데, 이번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1> 이번에 한국은 18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일각에선 서방 대 중러 분열 구도로 인해 압도적인 몰표는 받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안보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상임이사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인 건 알고 있는데, 비상임이사국은 몇 나라이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 건가요?

<질문 2-1> 이번에 우리나라는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서 선출이 됐는데요. 동유럽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또 어떤 나라들이 비상임국에 진출을 하게 됐나요?

<질문 3> 이번에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돼서 내년부터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1>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올해와 내년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된 일본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앞으로 힘을 보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이번에 북한 위성발사에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중러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3국을 탓하며, 특히 한미 워싱턴선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조만간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그만큼 북중러에 있어 워싱턴선언이 껄끄러운 존재라고 봐야겠죠?

<질문 4-1>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얼마 전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은 한반도 문제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최근 한중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간 중러가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를 진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1>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방기하고 있다며 중러 양국을 대놓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서 한국이 진출한 것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5-2>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도 3국 회담을 열어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호주에서 F35 스텔스기를 동원한 3자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호주까지 나선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도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 IAEA의 이런 언급이 더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IAEA가 밝힌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 준비 정황, 크게 진전이 있는 건가요?

<질문 6-1>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조만간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발사는 힘들 것이라 하고 있지만,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시키는 등 움직임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2차 발사가 조만간 가능할 거라 보세요?

<질문 7> 한편 미국 정치권에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췄다며 보다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내용을 보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경고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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