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결국 DSR 완화에 손댈까?…하반기 '역전세 쓰나미'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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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풀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정부가 DSR 규제를 풀어도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아주대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50%를 넘겼습니다. 15개월 만에 약 2배 증가한 건데요. 엄중하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Q. 상황이 이러자, 정부도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규제 완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전세난 막으려면 DSR 규제 풀어야 할까요?
Q. 정부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에서 DSR 규제를 풀었는데요. 여기에 집주인에 대해서까지도 DSR 규제를 풀 경우, 부실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요?
Q.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DSR까지 풀리면, 지난해 180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할 수도 있을까요?
Q.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역전세난 우려와 함께 관련 세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 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엔 ‘세수펑크’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Q.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수 부족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추경 없이도 가능할까요?
Q.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예산 불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예상했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지난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감세 기조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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