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법 제정 촉구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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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7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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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수요현장리포트 오늘 전남도의회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하고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전남도의회 회기가 진행중이죠?

전라남도의회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영: 네,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요. 각 상임위원회별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 앵 커: 먼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어민들 곡소리가 깊어지고 있는데, 관련한 도의회 건의안부터 살펴볼까요?

□ 김대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그제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 전국 60% 정도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해조류 1번지 완도는 전복, 다시마 등에 해조류 생산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해 최근 완도 지역구 신의준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전받도록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입니다.

신의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그로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 위기감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느껴집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방류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김대영: 또 신 위원장은 범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와 수산업 등의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매와 판매 촉진, 홍보 등의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 커: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검사만 강화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도쿄전력이 바닷물 넣는 작업을 했다하니까 긴장임 더 올라가는데 걱정입니다. 의원들 5분 발언 내용도 살펴볼까요?

□ 김대영: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이 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예우에 미약하다며 월 5만원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이재태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재태: 전남에는 현재 2,298명의 6.25참전 유공자와 7,800명의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유공자들은 모두 70~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며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800여 명 안팎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더 지나면 우리는 참전유공자를 역사책에서만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면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현재 월 3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최소 월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김대영: 이외에도 Chat GPT에 대응한 전남교육 준비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제정하자는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의회별 상임위별 의원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죠.

□ 김대영: 의회운영의원회부터 살펴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보다 예산확보를 우선시 하면서 예산액이 이듬해로 넘겨지는 이월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차영수 의원은 전남도의 명시 이월액이 98건, 1천 679억 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66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듬해로 넘기는 걸 말하고요. 사고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예산으로 지난해 전남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그 전년보다 37% 증가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사업 예산사용 예측이 허술하다는거죠. 차영수 의원과 답변에 나선 전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신해양문화관광 친환경수도건설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작년 7월에 용역보셨잖습니까.

장헌범: 용역비는 7월에 세웠고 용역은 11월부터

차영수: 무슨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7월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이월하는지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월분을 줄일수가 있는데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시작하니까 이월분이 많이 생긴단 이야기에요.

장헌범: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 인정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준비가 예산이 되고 나서 발주하고 그런게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전남도의 명시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가 98건 되니까 예산만 해도 1천 6백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 이게 철저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인정하잖아요. 사전준비 부족했다.

□ 김대영: 그렇습니다. 차 의원은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데요. 주종섭 의원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국내여비 집행 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30% 이상 불용사업이 국내여비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60%를 차지한다며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종섭 의원과 장헌범 기획조정실 실장입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주종섭: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거 같은데 30% 이상 불용사업들을 보면 총 18건 중에 11건이 국내여비고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코로나로 회복되고 왔었는데 여비집행 잔액이 60%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말 정리추경에 바로 반영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직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태만행위가 아닌가

장헌범: 와중에서 대부분 출장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출장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거였고요.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못했느냐 과별로 예산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다 손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액수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다 작은것들이

□ 김대영: 그러니까 조금전 들으신 것처럼 각 과별로 적은 예산들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못쓰는거고 이런 예산들이 모든 실 국들이 합치다 보면

▣ 앵 커: 액수가 늘어난거다.

□ 김대영: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혈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주 의원은 직원 출장실태와 집행 잔액을 분석해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 앵 커: 이번에는 최근에 논란이 있긴 했는데 전남도의 기구죠. 동부지역본부 확대 소식 있어요?

□ 김대영: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이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 앵 커: 자세한내용 들어볼까요?

□ 김대영: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도청 공무원들이 올해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인사발령을 받는 경우 정착지원금, 이사비 등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했는데요. 집행부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살펴보면 7월에 개청할 청사 명칭을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로 명시됐습니다.

▣ 앵 커: 하지만 전남도의 동부청사로 이전 조직, 이게 확정은 아직 안된거죠?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선 부의장은 이번 1회 추경 때 이 조례와 관련된 이주지원비 예산안까지 제출하는 절차상 선후를 무시한 형태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조직개편을 확정할 수 있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이전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조례를 처리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부의장은 동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과정에서 잡음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 커: 조직개편 심의는 15일날 예정이 됐네요. 전남도의회 남은일정 어떻게 됩니까?

□ 김대영: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요. 오는 16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전남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련한 소식들 총 정리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