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1단계 지원사업 연말 마무리

홍인철 2023. 6.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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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국비 50%를 보조받아 각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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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1천300억 투입돼 군산공항로 등 8개 사업 추진
군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국비 50%를 보조받아 각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천365억원을 투입해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시와 정부는 2단계(2018∼2026년) 사업에 총 76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53억원을 들여 옥구면∼옥서면을 연결하는 지방도(709호선) 4.2㎞를 확장·포장하고 옥서면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장·포장과 옥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등을 2026년 완료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확정된 지원사업 대부분은 도로 관련 사업이어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주민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나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에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주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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