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회생 도산 사건 급증에 전국 회생 법원 협의체 구성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이 참여하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법원의 실무·시행제도를 공유하고, 도산 사건 증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부산회생법원 등에 도산 업무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구조(소송비 면제·유예)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도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자 박영재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은 총 6만 7천6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9％ 늘었습니다.

특히 법인파산(55.4％), 법인회생(47.3％), 개인회생(45.4％)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3월 1일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모든 유형에서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