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오늘 경사노위 탈퇴 여부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공권력 남용 책임자인 윤 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계속해서 참여할지 여부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등으로 노정 간 대립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광양은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지역이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광양으로 정했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거나 아예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또는 탈퇴를 선언한다면 이는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이나 탈퇴를 선언하면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셈이 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