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가상자산 규제 파급 어디까지? [글로벌 뉴스픽]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왜 강화하는 것인지, 그 파급이 어디까지 갈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칼을 빼들었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시간 6일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인데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중국업체이고,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해선 수십억 달러의 고객 돈을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리는데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 제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법무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업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중국계 업체라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미 국세청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이낸스가 중국계라서, 혹은 관련 범죄가 늘어나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이라는 것이고요.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가상화폐가 주식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금, 은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대상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돼야 합니다.

지난 4월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일관적이지 않게 규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SNS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당국의 규제 칼날이 더 강해지면 업계에 어떤 파급이 있을까요?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이 "차라리 미국을 떠나겠다"며 언급한 횟수가 지난해 대비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요. 실제 지난달엔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해진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고요.

이밖에 암호화 토큰 거래 등 관련 사업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4시간동안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의 미국 계열사에서 약 7억 9천만 달러(1조3백억원)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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