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기 이어 역전세 '경고음'…"DSR 규제 완화 거론"[역전세 긴급진단]②

근절대책도 필요…"전세제도 존재하면 언제든 다시 문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체결된 전세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부터는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다가오는 역전세난에 대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때라고 설명한다.

7일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중위가격이 5억원을 하회한 것은 2020년9월(4억6833만원)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6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 위험가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8월부터는 지난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최고 수준이었던 시기 입주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해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다가오는 역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가 않다. 전세반환보증 의무가입이나 전셋값에 상한을 두는 등의 방안은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서다.

개중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다. 집주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면 애꿎은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해당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금과 같은 역전세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과거에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입주가 몰린 시기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역전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를 합한 금액이 집값의 일정 부분 이하일 때 계약을 체결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