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진보 교육감 예산에 칼날…교부금 손질로 이어지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조사…300억 줄줄 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서도 부정 사례 적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을 파헤치고 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이어 각 시·도 교육청 교육예산에도 칼을 갖다 대면서 이전 정부 때리기 범위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조사에서 교육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020~2022년에 시행된 주요 예산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해보니 282억(97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남북교육교류협력 등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기금 등이 올랐다.

정부는 점검 결과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 개선이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 대상 학교에 학급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된 금액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적발한 사례만 해도 215건, 3억7200만원에 달한다.

한 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제공할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7억원(2건)에 이르렀다. 북한 수혜기관에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는 8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이 36.4%로 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금도 원래 목적보다 인도적 대북지원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 교육재정 집행 상태까지 따져보면서 한편에서는 전임 정부와 진보 교육감 교육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시작된 중점 정책이다.

지난 2021년 첫발을 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미래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힘을 실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정한 감사 시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진보 교육감이었던 소위 진보 교육 전성시대로 꼽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책걸상 교체와 창호 공사비 과다 계상부터 시작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법 운용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을 펼쳤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고 기존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점검한 것"이라며 "점검 대상은 언론 보도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신호탄이 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탓에 세입 증가에 연동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부금은) 재정당국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며 "교부금을 잘 쓰는 방안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