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줄줄 새는 판에 野 시민단체지원법이라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300억원 가까이 헛돈으로 샌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교부금 집행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학교를 개보수하라고 준 돈으로 교직원들은 뮤지컬을 보고 바리스타 자격증 연수비로 썼다. 민간단체 보조금만이 아니라 교부금도 엉뚱하게 줄줄 샜던 것이다. 혈세를 퍼주고도 관리감독은 허술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던 꼴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과다 지급된 교부금에 돈이 남아돌아 공사 대금을 사후 정산으로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게 더 방치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는 보조금 사용 실태도 차제에 들여다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까지 사회적기업 등에 할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인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물품 대금으로 매년 최대 7조원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강제 할당된다. 이 시민조직들이 운동권과 친야 성향이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이런 무리를 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역차별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적정한 지원은 필요하나 굳이 지금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내 편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은 매년 4000억원씩 늘었고 교부금은 최근 3년간 42조원이나 과다 책정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이 지경이 됐다면 민주당은 예산 씀씀이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 마당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른 것도 아니고 건전재정을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딜’하겠다고 버틴다. 일의 선후, 앞뒤가 맞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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