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보고, 치킨 먹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교육 예산' 300억 줄줄

서울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 33억원(45건)에 달했으며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7억원(23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25억원(2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7억원(3건) 등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공사비 집행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를 친환경 시설과 학생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은 2021년 14억원, 2022년 3억원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