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지역 의대 정원 최하위, 공공의대 설치 등 의사 늘려야

한국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응급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 부족으로 공공의료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기형적인 의료 구조는 심화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가천대 40명으로 총 160명이다. 인천시는 인하대 한 곳에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8개 대학 826명인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267명), 부산(250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등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인구 100만명 당 의대 정원을 따져봐도 경기도는 11명, 인천시는 16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인구 1천70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이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에 2만3천893명, 인천에 5천375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1.76명(경기), 1.81명(인천) 수준이다. 서울(3.47명), 대구(2.62명), 부산(2.52명) 등 특별·광역시보다는 훨씬 적고 전남(1.75명), 강원(1.81명)과 비슷하다.

의사 부족으로 당장 공공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천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져 가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에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인천(인천대)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경기지역은 한 건도 없다. 최춘식 의원이 포천 대진대에 의대 설치를 제안한 게 전부다.

경기·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게 적극 대처해야 한다.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많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