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특구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시로 올 것인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근거 법률이다.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에 기본 조건이 된다.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연말께 시행된다. 이로써 ‘접경지역 전쟁’은 시작됐다. 법이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다. 파주시도 여기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관련 연구용역 및 기본 계획이 있다. 거기서 평화경제특구 로드맵이 도출됐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 평화 클러스터,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평화협력팀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치단을 발족한다. 여기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입지 당위성도 있다. 평화 상징의 최적지, 산업경쟁력을 통한 투자비용 최소화, 투자를 위한 각종 상위 계획 확보 등이다. ‘파주야말로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경기연구원 자료도 있다. 파주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 분석이다. 330만㎡ 규모의 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7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유치에 따른 미래 전망까지 확실히 담보되고 있다. 파주시의 특구 유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문제는 경쟁이다. 접경지역은 파주 말고도 많다. 당장 강원 지역 열기가 상당하다.

철원군과 고성군이 관련 용역을 마쳤다. 철원지역에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그려졌다. 강원 최대 농업지역이면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성지역은 거진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 등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고속도로 등 물류를 결합한 관광·물류 분야 복합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강원도와 함께 용역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걱정이 있다. 국가균형발전론이다. 경기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비슷한 점수라면 강원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훨씬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 주체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 법률상 지정 요청권자는 광역지자체다.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도 필수다. 파주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 인접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주판알을 튕겨 보면 파주다. 하지만 그런 셈만 하고 있으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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