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 서둘러야

최근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니켈·코발트, 풍력 터빈·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커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주요국은 핵심 광물 공급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안정적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주요국들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탈(脫)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등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 정부·기업도 신속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란 과제에 직면했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입법·개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급망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흩어진 법을 하나로 정리하고,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 기관의 비축 조항을 담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는 정부나 민간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민관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