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보고 치킨 먹고…교부금 282억 '줄줄'

전병남 기자 2023. 6. 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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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교육 관련 교부금이 3년 동안 280억 원 넘게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알고 보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줄줄 샌 혈세가 97건에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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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교육 관련 교부금이 3년 동안 280억 원 넘게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치킨을 사 먹는데도 이 돈이 쓰였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초등학교 역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보는 데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알고 보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인천에서는 심야 시간 치킨을 사 먹는 데 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줄줄 샌 혈세가 97건에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북 교육 기관 협력을 위해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 교육청이 1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급확인서에는 '평양'이라고만 적혀, 실제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교육청에 대한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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