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박근혜 이어 尹정부서 안보리 진출... ‘국력 상징’ 유엔 분담금 세계 9위

(가평=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영연방참전기념비에서 정전 7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자전거 동맹길은 유엔 참전국의 주요 전적지를 자전거로 달리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 제27여단이 가평천 일대에서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한 방어 전투다.

한국은 1991년 세계 최대 외교 무대인 유엔에 가입한 이래 30여 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세 번 진출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군사·경제 원조로 간신히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난 한국은 이제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의 명실상부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유엔 가입을 추진했으나 북한과 소련의 방해 공작으로 40년 넘게 실패했다. 박정희 정부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란 대안을 띄워 외교전을 펼친 이래, 노태우 정부인 1991년 경제 발전과 북방 외교의 성과 속에 유엔 가입에 성공했다. 핵심 기구인 안보리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1997년 처음 진출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유엔 선거를 거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4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 진출했다.

유독 보수 정부에서 유엔 핵심부 진출 성과가 이어진 것은, 북한이 유엔을 남북 체제 경쟁의 장으로 여기고 한국의 영역 확대를 저지해온 것이 자극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제조·수출과 인권 탄압, 가상 화폐 탈취 등 각종 불법행위로 안보리의 제재를 받으며 유엔에서 극소수 사회주의 독재정권과만 교류하고 있어, 한국과 위상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처지다.

지난 5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유엔 참전국 국제교육과정에 참가하기위해 한국을 방한중인 영국 글로스터셔 주(州)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와 태국 마하사라캄국립대학 부설학교, 파주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파주시 설마리전투 전적지를 방문하여 함께 참배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력의 상징이기도 한 유엔 분담금의 한국 몫은 매년 상승, 지난해 회원국 193국 중 9위로 ‘톱10′에 진입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보다도 높은 순위다. 선진국이 개도국과 국제기관에 주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역시 현 정부에서 1년 새 20% 넘게 늘려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또 유엔아동기금(UNICEF) 민간 기여 4위, 유엔봉사단(UNV) 재정 기여 2위다. 한국은 지금까지 소말리아·레바논·남수단 등 6개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PKO)을 1만8000명 파견해왔고, 유엔 헬기부대 창설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