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갱신 앞두고 입장차 조율 관심

정민엽 2023. 6.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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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전수평가 금지, 각종 표창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갱신 의사를 밝혀 양측이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에는 전수평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신 교육감은 취임 직후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를 확대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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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평가·대외표창 관련

강원도교육청이 전수평가 금지, 각종 표창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갱신 의사를 밝혀 양측이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갱신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협약은 오는 7월 15일까지 유효하다. 신경호 교육감 측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공약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체협약에는 전수평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신 교육감은 취임 직후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를 확대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은 만료일 30일 이전(6월 15일)까지 도교육청 혹은 전교조에서 갱신을 요구하면 갱신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다. 유효일을 지나면 단협은 자동 연장된다.

15일까지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도교육청은 막바지 검토가 한창이다. 도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항을 손보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현 교육청 국·과장들은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폐지 및 대외표창 폐지 권장(제34조 15항) △초교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의 일제 형식 평가 근절(제35조 6항) 등이 현 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갱신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줄 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의 요구가 구체화되면 전교조도 입장을 밝힐텐데 그렇지 않아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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