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 낮은 강원인 삶 개선이 핵심

-특별도 출범 성공담 쓰려면 4.도민 복리 증진에 주력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루려는 지향점 한 축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면 또 다른 축은 ‘강원도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무슨 특례를 내놓든 강원인 대다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우선하는 ‘도민 복리 증진’을 앞설 수 없습니다. 산업 발전과 국제적 도시로 키우려는 본질적인 이유가 강원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더 급박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비롯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사회경제 문화교육 보건여가 등 생활수준 정도를 가리키는 여러 조사에서 강원도가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로 떨어진 열악한 수치가 지속된 결과 이제는 만성화를 넘어 불감증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요즘 강원도 물가지수는 국제관광지 제주에 비해 연중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의 질에서는 비정규직에 최단기형의 나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악평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적은 대표 낙후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자살률 등에서도 악화된 사정이 보입니다. 도민 스스로 만족감이 적어 2022년 강원도사회조사에서 건강이 좋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8%p 떨어진 수치입니다.

해안을 따라 리조트 등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 주민은 손쉽게 해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레고랜드 놀이시설 개발로 과거 ‘중도’로 불리던 시절 시민이 애용했던 드넓은 선사유적 자연공원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복리’의 영역은 경제만이 아닌 삶에 영향을 주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기에 특별자치를 통해 해결할 요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강원형 공공의대 건립’과 ‘비대면 의료시범사업’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선정을 좌우지하는 중앙정부의 칼날을 기다리지 않고 ‘강원형 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민 복리 증진’이 장식적 구호에 머문다면 개발된 부조차 외부와 특정인에 쏠리는 수탈경제를 초래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