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균형발전 견인 기대

-7월 출범, 특별자치도와 시너지 효과 내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따라 내달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상당수 지역이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산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교육자유특구 신설 논란 등으로 입법이 늦어졌습니다. 특별 법안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신설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과한 특별 법안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지휘할 본부 역할을 합니다. 분권위와 균형발전위의 통합이라는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률과 명칭의 변화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상승효과를 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만난다면 강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법안에 담긴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의 전략적 접근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