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특례 발판 삼아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해 18개 시장·군수들에게 시·군의 미래상과 역점사업 계획 등을 물었다. 시장·군수들은 첨단산업과 산림, 농업 등의 특례반영을 강조하는 등 강력한 지역개발 의지를 내비쳤다.

첨단지식산업 육성·대학창업도시 실현
춘천시

▲ 육동한 시장

춘천시가 제안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가 최종 반영됐다. 이미 동면 지내리에는 데이터 중심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후평산업단지는 바이오, 근화동은 메가테크, 서면은 콘텐츠가 각각 계획됐고, 남산면 광판리는 정밀 의료 기반 지역특화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인재와 자원이 부족함 없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학창업도시 조성은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목표
원주시

▲ 원강수 시장

원주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해 해당 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에 있다. 핵심 인프라 지원을 통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 건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수질오염총량제 등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미래전략 산업의 핵심 키가 될 반도체 산업 육성을 향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3차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기 조성 만전
강릉시

▲ 김홍규 시장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산단 최종 지정에 강특법이 힘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옥계항을 국가항으로 육성, 자유무역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관광케이블카 등 민자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

동해·묵호항 북방경제 물류 중심지 도약
동해시

▲ 심규언 시장

‘신경제 국제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 필수적이다. ‘동해·묵호항’은 강원도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환동해권 산업물류국제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물류 지원시설과 항만 기반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항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특자도로 그 기능이 이관되고, 특자도에는 항만국, 더 나아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만들어지고, 강원항만공사가 설립돼야 한다. 동해·묵호항을 자유무역항, 북방경제 특구도시 중심항만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장성광업소 부지 활용·경석 자원화 도모
태백시

▲ 이상호 시장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규제해소가 반영되면서 레포츠시설 등 산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했다. 입법 과정에서 누락된 경석 활용 등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장성광업소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특례가 신설돼야 한다.

철도 적기 완공·고도제한 해제 최우선
속초시

▲ 이병선 시장

올해는 속초시가 양양군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한 지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양대 철도의 적기 완공, 국제 수준의 마이스 기반을 갖춘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4차산업 신기술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속초항 크루즈 및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속초 북부권인 장사동 지역은 반드시 고도제한 철폐 또는 완화를 관철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을 위한 특례를 ‘강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소산업·원전해제 부지 개발 탄력
삼척시

▲ 박상수 시장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의 특례 반영으로 신산업육성 기반이 마련돼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원전해제부지와 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 삼척발전의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아울러 시의 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해 다음 강특법 개정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곧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철도망·국가항체 클러스터 구축 총력
홍천군

▲ 신영재 군수

‘용문~홍천 철도 착공’에 힘써 도내에서 유일하게 홍천군만 없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순환 철도망 완성,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 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겠다. 또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 육성’을 통해 춘천 바이오클러스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함께 강원도의 예측 예방 진단진료 관리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사슬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의학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홍천을 만들겠다.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가속도
횡성군

▲ 김명기 군수

횡성군 전체면적 998㎢ 중 규제면적은 861.2㎢이다. 횡성군이 준비하고 있는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및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330만5785㎡ 규모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묵계리 일대의 발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 완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지구지정·시범운행·인증 등의 특례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겠다.

강원남부권 살기 좋은 거점도시 건설
영월군

▲ 최명서 군수

영월군은 산림·농업·환경 등의 규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동·서강이 흐르고 있어 환경 규제를 적용받는 509.4㎢ 면적은 더욱이 개발사업을 위한 시간과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 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과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 등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영월군은 ‘강원남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군정역량을 결집하겠다.

‘산림수도’ 실현·관광자원 개발 잰걸음
평창군

▲ 심재국 군수

평창군은 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대관령 산악관광을 다시 검토하고, 장암산자연휴양림 조성,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구축사업을 연계해 ‘산림수도 평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할 예정이다. 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특례를 통해 힐링 치유 관광자원도 속도감있게 개발해 나가겠다. KTX평창·진부역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그린바이오 연구개발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매진
정선군

▲ 최승준 군수

정선군은 지역 최대 현안인 전국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인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해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 리조트 육성, 도암댐 오염문제, 영월~삼척간 고속도로 양방향 조기 착공, 태백·영동선 준고속철도(EMU-150) 조기 도입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군은 특례조항으로 강원랜드 규제 완화 등 23개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특례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와 협력해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생태자연·역사·DMZ 관광사업 주력
철원군

▲ 이현종 군수

군사·산림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금학산 관광개발을 비롯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저조한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철원 근대문화테마 관광과 소이산종합개발, 태봉국 테마공간을 아우르는 자연 생태·관광 권역과 오대쌀 융복합산업 지구개발도 구상하고 있다. 고석정·한탄강·두루미 탐조관광을 아우르는 농촌체험·관광휴양 권역과 DMZ 내 성재산 도립공원 종합개발도 추진 예정이다.

부대 급식·민통선 등 군부대 현안 해결
화천군

▲ 최문순 군수

화천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군부대 급식에 제공되는 농축산물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자체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방개혁 2.0에 따른 27사단의 해체 등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매입에 나설 경우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절실한 현안이다. 민통선 문제도 지자체장이 관할부대장에게 조정과 지정·변경·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미활용 군용지 무상양여 합의 노력
양구군

▲ 서흥원 군수

양구군이 특례 과제로서 발굴해 지난 2월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미활용 군용지의 무상양여 규정이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양구군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는 14곳, 113만㎡(34만 평)에 이른다. 이를 양구군이 국방부에서 유상으로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 68억원, 감정평가시 최소 15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양여는 꼭 이뤄져야 한다. 양구군의 경우 토지의 70% 이상이 산림이며,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보전산지 변경과 해제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

내설악 백담계곡 탐방인프라 구축 최선
인제군

▲ 최상기 군수

인제군이 민선8기부터 주력하고 있는 7만 인제·1000만 관광·100년 미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설악 백담계곡 친환경 탐방인프라 구축 사업, 국도31호선 대체노선 선형개량 사업, 소양호수권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 사업,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등의 사업 추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설악 백담계곡 친환경 탐방인프라 구축사업은 오는 2027년 춘천~속초 철도 개통에 맞춰 이뤄질 백담역 신설과 함께 친환경 교통인프라의 핵심사업이다.

해양심층수 특화사업 촉진 경제 활성화
고성군

▲ 함명준 군수

2008년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이후 고성군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속초 구간은 답보상태이다. 고성군의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권한 위임 특례가 절실하다. 군은 지역의 청정수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돼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이 육성돼야 한다.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힐링파크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오색케이블카 2026년 운행 목표 연내 착공
양양군

▲ 김진하 군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0여년간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핵심규제가 해소되는 만큼 오색케이블카 건설사업은 40여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현재 산림청의 백두대간과 산지관련 인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착공해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