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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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MBC와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면서,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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