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해킹 시도 조사” 野 “특혜채용에 집중”... 선관위 국조 범위 충돌

박수찬 기자 2023. 6. 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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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윤재옥(맨오른쪽) 원내대표, 박대출(맨왼쪽)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여론의 질타 속에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수석은 7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선관위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고, 양당 원내수석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국정조사 대상,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함께 북한 해킹 시도, 선관위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문제까지 조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때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자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지만 야당 내부 상황이 복잡해 야당의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전수조사,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입장이다.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논란을 시작으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 여권의 ‘정치적 기획’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7일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사 거부와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중앙선관위는 오는 9일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면직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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