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교부금 흥청망청…‘내국세 20.79%’ 퍼주기 바꿀 때 됐다

위법·부당 97건 적발, 282억 줄줄
뮤지컬 관람·치킨 주문 등 혈세 펑펑
학생 비율·GDP 연동방식 개편해야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교육청의 교부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사례가 97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282억원에 달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 것인데 이마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학교를 친환경 최첨단학교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로 지원되거나 심야 치킨을 주문하는 데 사용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학교건설공사 때 유리 물량을 부풀리거나 멀쩡한 책걸상을 교체하기도 했다. 일부 교육청은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정산했고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쟁여두는 편법을 저질렀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2020∼2022년 교육 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42조6000억원)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 사이 초중고교 학생 수가 58만명 이상 줄었는데도 외려 교육청의 몸집은 비대해지고 교부금도 늘어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6516명(9.7%) 늘어났고 인건비도 1조1500억원이나 불어났다. 경기둔화 속 세수격감 탓에 나라 살림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올 1분기 재정적자가 56조원까지 불어났고 1∼4월 세수도 34조원가량 구멍이 났다. 그런데도 지방 교육청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드는 판이다.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는 기형적인 제도가 빚은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써야 할 곳에는 돈이 모자라는데 한쪽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황당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교부금 제도는 50여년 전 나라 살림이 궁핍할 때 교육에 우선 투자하자는 좋은 뜻에서 도입됐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 오래다. 감사원은 현 추세로 가면 교육 교부금이 작년 81조원(학생 1인당 1528만원)에서 2060년 176조원(〃 596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해마다 적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배정하거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처럼 교부금을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비율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야당과 교육감들도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고집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