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파 방송 논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막을 명분 있나

대통령실이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공식화하며 그 배경과 근거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 수 5만8251표 중 96.5%가 통합 징수 방식의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연간 약 6800억원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수신료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 최근엔 1인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가정도 많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이 매년 급증했다. 2016년 1만5746건으로 2만건이 채 되지 않았던 TV 수신료 환불 건수는 2021년에는 4만5266건으로 늘어났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분리 징수는 당장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아 온 KBS의 이런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KBS의 억대 연봉자는 직원의 절반을 넘는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1500명)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기간 KBS1 라디오 프로그램 5곳에 나온 출연진 131명(중복 출연 포함) 중 야권 인사가 여권보다 7배 많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추진이 KBS를 압박해 길들이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분리 원칙은 KBS에 보수 성향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증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KBS 현 경영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