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감시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 상한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6일) YTN과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 강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일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5일) 지난 3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단죄와 환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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