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대 2억→5억으로 올린다

정부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에서 5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6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부자나 관련자가 아니면 알기가 힘들다”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최대 2억원인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각 부처와 권익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865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도 지난 4일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내부자나 관련자의 신고가 많지는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간 유치원장이 신고로 적발된 사례 정도만 있었다고 한다. 이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