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강원과 차별화 과제는?

[KBS 전주] [앵커]

최근 강원 특별자치도의 특례 정책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전라북도도 올 하반기 특례 입법을 앞두고, 강원과 차별화 과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오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관련한 특례 정책을 담았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지난달 25일 :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발의 법안 백 37개 가운데 61퍼센트인 84개만 반영됐습니다.

국제학교 지정과 자치 조직권 확보, 수질오염총량제와 외국인 체류지 확대 등은 빠졌습니다.

강원과 비슷한 전북형 특례 정책은 모두 30개로 법제화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K팝 국제교육도시가 전북형 대표 특례인데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특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외국인 비자 발급 확대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특례 조항은 2백30개로 강원보다도 90여 개가 많은 만큼, 논리 개발이 중요합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강원도하고 우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여건이나 조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보완해서요."]

국회 입법을 추진한 강원과 달리,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정부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3월 : "행안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 시행령 등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국무총리 소속 전북 특자도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각 부처 간 협의 등 사전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오중호 기자 (ozo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