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모든 역사 부정당했다" 尹 '보조금 감사'에 분노한 시민사회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 尹 정부 취임 전부터 시민사회와의 갈등 계속 있어 왔어
- 시민사회,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 위한 활동 해와
- 감사 결과, 시민사회 전체를 불투명·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 與,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위 참여자 일당 지급' 비판은 문제적 발언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알리는 사업... 정당한 급여 지급된 것
- 자극적인 말로 시민 호도하고 사업 비난하는 건 잘못된 태도
- 정부, 내년 보조금 예산 1조 원 삭감... 사회적 약자 피해로 돌아갈 것

◎ 진행자 > 그러면 이쯤 해가지고요.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시민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사안 직접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재단 사람의 정민석 사무처장님께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정민석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시민단체들이 바야흐로 불법단체 홍위병, 범죄단체, 이전에는 또 오세훈 시장님이 ATM기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ATM기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이.

◎ 정민석 > 사실 이미 윤석열 정부 취임 전부터 시민사회와의 어떤 갈등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막상 또 이런 결과들을 마주한 현장에서는 사실 분노도 있고 힘도 굉장히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5, 6월에 감사원의 보조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국민의힘에서 시민단체선진화특위 발족하고.

◎ 진행자 >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 맡으셨죠.

◎ 정민석 >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해 온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정말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온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실 인권 증진을 해온 굉장히 소중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사실 부정당하고 마치 정말 회계부정만 일으키고 표현하신 것처럼 ATM기처럼 세금을 마구 쓰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금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이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를 만나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냐 지금 아까 아예 안 받는 단체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권재단사람은 국고보조금 받고 있는 게 있으세요?

◎ 정민석 > 아니요.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곧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루는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 어떤 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시민사회에 위탁이 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있어서 다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고보조금 관련 법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돈 받아서 어디 인건비에 씁니까? 밥 먹는 데 쓰나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 정민석 > 인건비도 일부 쓰지만 사실 결국 시민사회에서 하는 일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건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 목적 사업이 뭐냐 저는 안보 복지 인권 건강 국방 할 것 없이 사실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손이 닿아 있기 때문에 지원업무뿐만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증진 업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역할들을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죠.

◎ 진행자 > 여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어제 전장연 콕 집어가지고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 지급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 정민석 >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하태경 의원이 특위에서 폭력집단으로 전장연을 거론하고 몰아세우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맞받아서 마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시위자들한테 일당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인데 저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자극적인 말로 정말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정확하게는 저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시민들한테 알리는 업무를 했고, 이에 정당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이런 사업들이 더 강화되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노동의 경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업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14억 부정하게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내년에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 국고보조금, 근데 또 1조 원으로 늘었어요. 하루 만에 1조 원 삭감하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역에 있는 작은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 정민석 > 그렇죠. 사실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고 사실 시민사회 활동가들한테 위축감을 주는 게 지금의 정책이 바라는 어떤 바이고 영향권에서 사실 벗어나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저는 이런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시민사회의 수혜 대상들, 곧 사회적 약자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곧 우리 사회의 후퇴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치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됐고 오히려 저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돌아갈 피해를 시민사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민석 > 감사합니다.